[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vs 좌회전] 사고

3월 12, 2026

1. 사고상황: "누가 먼저 왔니?" 교차로의 눈치 싸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마치 서부 영화의 총잡이처럼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번 사고는 직진하는 A차량과 그 왼쪽 도로에서 슥~ 하고 좌회전하며 들어오는 B차량이 쾅! 하고 만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곳은 '일단 정지'나 '서행'이 필수인데, 서로 "내가 먼저 지나가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나죠. 특히 B차량(좌회전) 입장에서는 A차량(직진)이 왼쪽에서 오고 있으니 시야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진 차량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때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2. 적용(비적용): 이 규칙,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이 과실 비율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사고나 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적용되는 경우: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여야 합니다. 또한 두 도로의 너비가 비슷(동대로)해야 이 기본 과실이 발동됩니다.
비적용(제외)되는 경우: 만약 한쪽 도로가 확연히 넓은 '대로'라면? 그때는 '대로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또한, 이미 한 차량이 교차로에 훨씬 먼저 진입해서 통과 중이었다면 '선진입' 원칙이 우선하므로 이 기본 수치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즉, 비슷한 시기에 진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아주 까칠한 규칙입니다.

3. 기본과실 해설: 좌회전의 '숙명적' 약점

자, 결론부터 말하면 좌회전 차(B)가 더 잘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도로 위에는 '직진 우선의 원칙'이라는 철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과실은 A(직진) 30% : B(좌회전) 70%에서 시작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보다 회전 반경이 크고 사고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또한, 왼쪽에서 오는 차(B)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차(A)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는 '우측차 우선 원칙'도 한몫합니다. B차량은 좌회전하면서 직진하는 A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왼쪽에서 먼저 보였잖아!"라고 우겨봐야 법은 "직진이 먼저야!"라고 답합니다.

4. 과실비율: 상황에 따라 춤추는 퍼센트(%)

기본이 3대 7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 상황에 따라 보너스(?) 점수가 붙습니다.

B차량(좌회전) 독박 과실 (+α): B가 서행하지 않았거나, 밤에 전조등을 안 켰거나(무등화), 혹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를 무시했다면 과실은 80~90%까지 치솟습니다.
A차량(직진) 감점 요소 (-α): A도 할 말은 없어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선 '서행'해야 하거든요. A가 과속(시속 20km 초과)했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면 A의 과실이 40~50%까지 올라가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더 '방어 운전'을 안 했느냐에 따라 숫자는 요동칩니다.

5. 관련법규 및 판례: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 모든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선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다.
동시에 진입 시에는 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이다.
폭이 넓은 도로가 우선이다.

[판례 및 조정사례] 실제 법원 판결(대법원 선고 등)에서도 "좌회전 차량은 반대편이나 측면에서 오는 직진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회전할 의무가 크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다만, 직진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내가 우선이다'라며 밀어붙였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 이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수두룩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과실비율 정보포털 도표 22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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